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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7-28 14:33:34
조회수
375
진천군에서는 충청북도 초평면 신통리 501번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같은 법 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를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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