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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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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처분시 발생활 수 있는 경제적 손질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

운영시기 : 연중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13종
대상민원

사전심사 지정민원

**사전심사 지정민원**
사전심사 지정민원에 대한 내용이며 연번,민원유형,민원명,처리기간,소관부서로 구분되어 해당 정보를 나타냅니다.
연번	민원유형	민원명	처리기간	소관부서
1	단순	산지전용신고	7일	공원녹지과
2	단순	산지전용허가	15일	공원녹지과
3	단순	토석채취허가	10일	공원녹지과
4	복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20일	읍면동
5	복합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변경)신고	10일	노인장애인과
6	복합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10일	노인장애인과
7	단순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허가(변경허가)	10일	농정과
8	복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7일	환경지도과
9	복합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7일	도시재생과
10	복합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6일	경제일자리과
11	복합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ㆍ 판매사업ㆍ저장소설치)허가	4일	경제일자리과
12	복합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20일	경제일자리과
13	복합	고압가스 제조ㆍ판매ㆍ저장소설치(변경)허가	4일	경제일자리과

※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는 민원의 신청에 의한 제도이므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민원처분이 아님 사전심사 지정민원

처리절차

콘텐츠 관리부서：제주시 종합민원실
담당자：안태영

064-728-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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