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입니다.

▶ 본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표준지침 고시의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지(목차)

- 제1장 총칙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제5장 정보주체의 귄리 보장

-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 제8장 보칙

- 제9장 벌칙

- 부칙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