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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고시·공고
고정식 CCTV 관리이관에 따른 단속 구간 지정 및 단속 행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제주시 공고 제2025-2253호
- 등록일
- 2025-06-20
- 담당자/연락처
- 김용덕 / 064-728-7352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카메라(CCTV) 관리이관에 따른 단속구간 지정 및 단속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7항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카메라(CCTV) 관리이관에 따른 단속구간 지정 및 단속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