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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필요 서식
작성자
오민우
작성일
2023-03-31 09:49:20
조회수
1180
부서
교통행정팀
필요서류 및 수수료

1.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화물자동차)
2. 수송시설 확인 신청서(개인택시)
3. 차고지 본인 소유인 경우
- 차고지 토지사용승낙서
(관리소장, 자치회장, 반장, 주민 2/3 동의, 차고지 토지가 공동소유(아파트, 빌라 등)인 경우)
4. 차고지 임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1부.(가족간에도 임대차계약서 작성(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대체)
- 차고지 토지사용승낙서(관리소장, 자치회장, 반장, 주민 2/3 동의, 차고지 토지가 공동소유(아파트, 빌라 등)인 경우)
5. 수수료 : 6000원

관련법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수송시설의 확인)

* 차고지가 동지역의 경우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신청,
차고지가 읍면 지역의 경우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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