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증서 발급 신청 수수료가 법무사나 변호사와 신청인 간에 450만원 범위내에서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수 농민이나 묘지 같은 소규모 토지 보존등기에 드는 비용이 과중하여 특별법 시행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본다.
현재, 농민들은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없는 줄 알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농가 입장에서 마땅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제주의 제의례 특성상 90㎡ 내외의 소규모 사정 묘지를 보존등기 절차를 밟는데 수백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특별법은 강화된 내용은 좋으나 법무사나 변호사를 위한 용돈벌이 조치법으로 바라보고 있고, 특별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효과도 반감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법 특조법으로 추진하는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1. 변호사나 법무사를 지역 구분 없이 시·도 단위로 보증인을 위촉함으로써 소재지별 건당 수수료가 아닌 시·도청 소재지별 수수료로 정하여 신청인과 협의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2. 아니면,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