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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실시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19-08-20 13:36:03
조회수
37
부서
종합민원실
연락처
 제주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8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14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제주시 부동산관리팀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 점검 시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한편, 2019년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총 65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 △부동산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수수로 인한 형사고발 1개소,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미갱신으로 인한 업무정지 3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68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 하였다.

 제주시에서는“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함으로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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