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개발행위 사업장 현장 지도점검 실시
작성자
박효주
문의처
064-728-3531 / 도시계획과
작성일
2021-11-23 10:15:16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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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에서는 연말까지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도점검 대상은 올해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 사항을 제외한 개별 건(주차장, 야적장, 절․성토, 태양광 등)으로, 개발행위 허가된 160건이다.

○ 중점 점검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 조건 이행 여부와 불법 사업 확장 여부 등이며, 사업이 완료됐으나 준공 처리가 안 된 현장에 대해 개발행위를 준공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 지도점검 시 불법 토지 절․성토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실시한다.
-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원상 복구토록 명령하고, 미 이행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개발행위 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올해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협의 2,167건을 포함해 총 2,32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