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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억 9천 3백만원 부과
문의처
064-728-2741 / 환경관리과
작성일
2021-09-15 10:24:26
조회수
52
제주시에서는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억 9천 3백만원을부과한다고 밝혔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간접규제의 일종이며, 매년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 부과 대상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경유차량이며, 저공해차량으로 인증이 되지 않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 경유 차량 3만 2천 2백여 대에 부과한다.
❍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소유자에게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용일 수만큼 일할 부과된다.
❍ 특히 이번 정기분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일수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제주도의 경우 1일 감면된다.
* 제주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자: 2021. 3. 30.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은 이번 달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거나 전용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 kr)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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