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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사례 및 권리구제 정보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작성자
양희정
작성일
2021-04-20 14:54:20
조회수
44
 제주시는「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하여 추진되며,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통보된 사회보장급여 7,050건의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변동사항에 대하여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 80종의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산정 등에 반영하게 된다.

❍ 조사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등 13개 복지관련 수급대상자이다.

❍ 확인조사는
- 4월 16일(금)까지 수급자격 변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사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 5월 31일(월)까지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6월말까지 검토 후 자격관리에 반영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예정이다.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급여감소 및 자격 중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성실한 신고를 이행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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