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
- 작성자
- 박춘호
- 작성일
- 2017-05-31 13:21:09
- 조회수
- 708
- 부서
- 기획예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게시한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설집에서는 관계 부처 등과 협의·논의하여 추가로 마련된 해석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시행 후 나온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설집에서는 관계 부처 등과 협의·논의하여 추가로 마련된 해석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시행 후 나온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담당자:문연희
064-728-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