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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해설집(2017)

작성자: 박춘호

작성일: 2017-05-31 13:21:09

조회수: 708

부서: 기획예산과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hwp 다운로드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pdf 다운로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게시한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설집에서는 관계 부처 등과 협의·논의하여 추가로 마련된 해석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시행 후 나온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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