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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작성자
현승창
작성일
2021-05-04 13:28:50
조회수
24
시흥시 위생과-12216(2021.04.29.)호와 관련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폐문·부재,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공고) 내역

가. 공고제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4. 29. ~ 2021. 5. 13. (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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