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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

관련법 및 허가기준

구분 근거법령 업종별 허가기준 소관부서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 관광숙박업 등록(법 제4조)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
  • 허가기준
    • 건축물용도 : 숙박시설
    • 용도지역
      •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660㎡ 이하)
      • 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 자연녹지
관광진흥과
휴양펜션업 제주특별법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 휴양펜션업 등록(법 제251조)
    • 3층 이하, 10실 이하, 부대시설 등
  • 허가기준
    • 건축물용도 : 숙박시설
    • 용도지역
      •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660㎡ 이하)
  • 벌칙(미등록 휴양펜션업 운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광진흥과
숙박업

(일반, 생활)

공중위생관리법
  • 숙박업 영업 신고(법 제3조)
    •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취사시설 포함)
    • 제외대상
      • 농어촌민박사업, 청소년수련시설 등
  • 허가기준
    • 건축물용도 : 숙박시설
    • 용도지역
      •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660㎡ 이하)
  • 벌칙(미신고 숙박업 운영)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관리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법 제3조)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230㎡ 미만)
    • 해당주택의 주민 거주자가 신청
      •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 제공
농정과(읍, 면)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법 제13조)
    • 유스호스텔(청소년 숙박 및 체류시설)
    • 주거, 상업, 생산ㆍ자연녹지, 생산ㆍ계획관리

      (보전녹지, 보전관리 건축 안됨)

여성가족과
  • 콘텐츠 관리부서: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 담당자:양선희
    전화064-72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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