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주요 확대하는 내용

지원대상

• 신청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함)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제주도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총 25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50~70%)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은 증가하게 됨)

※ 공난포 발생 시,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임부담률 30%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내용

시술종류 및 나이별 지원상한액을 알려드립니다.

시술종류	1회당 최대 지원금액(지원상한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1.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지원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약제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2.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비급여 3종,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1. 방문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여성주소지 기준이며,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주소지 관할보건소방문신청

• 2.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및 e보건소공공포털(e-health.go.kr) 홈페이지 신청

신청 구비서류

•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2. 난임진단서 1부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 및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시술별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결과서 유효기간: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 추가 첨부서류
• [6.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가능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제출

• [7.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시술비 신청지원 절차

*지원대상자의 약제비 청구

• 시술과 직접 관련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항생제, 영양제, 위보호제 등 약제는 제외, 비급여 비용은 프로게스테론 약제만 가능)

• 제출서류 구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기재), 통장사본)

도내 난임시술 의료기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도내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료기관(시술구분), 주소, 연락처, 팩스로 구분되어 해당 내용을 나타냅니다.

의료기관(시술구분)	주소	연락처	팩스
엘산부인과(체외,인공)	제주시 중앙로 352, 4층	726-6555	726-6551
제이산부인과(인공)	제주시 연북로 38(노형동)	747-9100	747-9101
한마음병원(인공)	제주시 연신로 52(이도이동)	750-9222	750-9600
한나산부인과(인공)	제주시 도령로 7(노형동)	711-7717	711-771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사실혼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문의：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실(064-728-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