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실

ㅁ 제주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동부지역 639개 업소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 지도ㆍ점검기간은 오는 9월 21일부터 11월 말까지이며 주요 점검대상은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요율표 게시, 인터넷 허위광고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내 토지거래건수는 2020. 7월말 현재 17,301필지 (2019. 7월말 19,377필지), 면적은 12,521천㎡ (2019. 7월말 15,922천㎡)으로서 전년동기 대비 필지수로는 10.71%, 면적으로는 21.35%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중앙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 한편 올해 상반기 제주시 관내 중개업소 서부지역 673개소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1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업무정지 6, 과태료 1, 고발 3) 조치하였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6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ㅁ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중개업소가 2019년말 1,286개소에서 2020년 현재 1,321개소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부동산거래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