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

1. 법제처 총괄팀-308(2020. 7. 27.)호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행정의 법 원칙을 제시하고 개별 행정 법령상의 공통·유사 제도를 체계화함으로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소형 홍보물(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