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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법원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승소, 7억 7천만원 지켜
작성자
진재춘
작성일
2020-02-14 11:11:52
조회수
98
부서
연락처
제주시에서는 주식 변동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제선박을 취득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한 취득세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최종 승소 판결되어 지방세 7억7천만원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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