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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
우리 마을을 동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경찰과 연계하여 어두운 우범 지점을 찾아 보다 밝게 하고,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ㆍ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범죄 등 위험요소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받는 안전마을을 스스로 만들어 나감
한국의 셉테드(CPTED) 운영사례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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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달동네로 알려지며 안전에 취약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으나 ‘소금길’ 산책코스를 만들며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범죄예방효과를 거둠
- ‘소금길’ 산책코스의 페인팅으로 그림과 무늬를 입혀 밝은 분위기를 조성
- 알림벨을 통해 위급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냄
- 산책코스에 포토존과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유동인구증가 유도
- 셉테드(CPTED) 적용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 9.1%하락, 가족 범죄에 대한 두려움 13.6%하락, 동네에 대한 애착 13.8%증가, 만족도 83.3%, 범죄예방효과 73.6%라는 성과 달성
- 서울시 강서구 공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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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벽에 그림을 통한 밝은 분위기 조성과 사각지대를 스포츠ㆍ놀이 공간 등의 참여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 폭력 예방효과를 거둠(외벽과 내벽의 페인트칠, 사각지대 CCTV설치 및 공간활용)
- 본관의 어두운 공간에 샌드백을 설치하여 쉬는시간이나 방과 후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푸는공간으로 활용
- 학교 내 셉테드(CPTED) 적용 결과 무질서 인식율 7.4%, 범죄 두려움 3.7% 하락한 반면 학교시설물에 대한 호감도는 27.8% 상승함
안심마을 만들기 지역주민 실천수칙
- 첫째, 최소한 월 1~2회 이상씩 범죄 없는 안전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순찰 서비스 수행
- 둘째, 맞벌이 부부의 어린 자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의 돌봄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최소한 주 1회씩 돌봄 서비스 수행
- 셋째, 늦은 시간 귀가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 여성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 주 1회씩 동행서비스 제공
- 넷째, 나 자신부터 범죄 안전의 심각성과 범죄사고 예방수칙을 충분히 숙지한 후 마을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교육서비스 제공
- 다섯째, 상기 내용을 실천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범죄 없는 안전 마을 만들기」위한 지역치안 네트워크 구축
어린이 · 중 · 고등학생 때부터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법과 폐해 등을 충분히 알려 인터넷상 폭력·음란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자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클린인터넷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부모님에게도 교육을 통해 위험성과 구체적 예방법을 알려주는 등 가정에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법
전문가들은 위 항목 중 3개 이상이면 인터넷 중독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함
음란물 중독 자가 진단법
- 컴퓨터는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장소에 설치한다.
- 강압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것 보다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 다른 활동을 유도하여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여간다.
- 음란물 차단 시스템 등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용시간을 제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을 나무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아이들에게 인터넷 말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사이버 폭력 예방 방법
- 사이버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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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부호나 문자, 음향,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폭력의 실태는 어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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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의 76%가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이 있었고, 75.8%는 피해를 경험하는 등 성인들에 비해 청소년이 사이버폭력에 더 쉽게 노출 또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은 1개월 (5.5%)부터 6개월 이상(0.6%)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들 사이에 사이버폭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폭력이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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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의 폭력은 “신체적인 피해나 금전적인 갈취와 같은 외형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스마트폰 채팅방 등을 통해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늘어나 청소년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경험 심한 경우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발생
-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우리아이를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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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사이버상의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하도록 교육
- 평소에 대화를 통해 자녀들에게 바른 언어습관을 길러 줌
- 자녀와 사이버폭력(사이버따돌림)이나 다른 온라인 이슈에 대해 규칙적으로 대화
- 자녀가 사이버상에서 부모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혹은 알지 못하도록)관리
- 컴퓨터는 거실에 두어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고 사용시간을 정함
-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핌
-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음란폭력물 차단 프로그램과 언어폭력 경고메시지 수신 서비스(모바일 가디언 : http://www.mguardian.co.kr)를 설치
-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자녀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
- 사이버 폭력 신고 절차와 피해 조력 기관을 알아 둠
-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알게 된 경우 자녀에게 직접 해결하려 들지 말고 주변 어른들과 상의할 것을 강조
국민들의 불량식품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동안 식품사범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율이 매우 낮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벌금 등 행정처분이 미약하여 처벌보다 불량식품 판매의 부당이득이 훨씬 큰 구조이므로 전방위적으로 불량식품 추방운동을 전개하여 불량식품을 만들지도 사지도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됨
- 불량식품 정의, 유형 및 식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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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사전적으로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을 의미하나, 통상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식품을 의미
- (협의) 부패ㆍ변질되거나 발암물질 등이 함유되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
- (광의) 허위ㆍ과대광고, 가짜식품 등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식품
- 유형:사회적인 통념상 위생적이지 않거나 부적절한 식품을 고의적으로 생산·제조·유통·판매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
- 식별방법
유형 및 식별방법 유형, 식별방법으로 구분되어 해당 정보를 나타냅니다.
유형 식별방법 무허가 제품 - 상품에 아무런 표시가 없음(제조업소명, 소재지 등)
- 등록 또는 특허 출원중이라는 등 애매한 표시
- 허가관청 이외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표시
- 가격이 동종의 타제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고가임
허가제품의 변조 및 위조품 - 겉모양은 비슷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물이 다름
- 맛, 냄새, 색깔 등이 원품과 다름
- 주성분의 함량이 지나치게 적음
- 표시된 기호나 도안, 문자 등이 원품과 차이가 남
- 제품의 명칭 및 제조회사명이 비슷함
- 포장지의 원 제조일자 위에 스티커 등으로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다시 부착
유해물질 사용제품 -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움
-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남
- 유난히 부풀어 있음
기타 - 제조업소명, 소재지, 허가번호 및 유통기한이 표시 되지 않았거나 허위 표시된 제품
- 부패, 변질, 변색된 제품
- 불결하거나 광물성들의 이물질이 유입된 제품
- 다른 회사의 표시가 있는 용기 사용 제품
- 원료명 미표시 제품
- 식품허가기관 이외의 관청명, 단체명, 외국명 등을 강조하는 내용과 특정 질병의 효과 등 허위·과대 광고 표시
- 유통기한 경과제품
- 정의:사전적으로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을 의미하나, 통상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식품을 의미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실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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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불량식품의 종류, 위험성, 근절방안 등에 대한 지식 습득
- 둘째, 가정에서 자녀 등 가족에게 불량 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실시
- 셋째,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으로 실시하는 「불량 식품 시민 감시단」 활동에 적극 동참
- 넷째,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추방운동에 적극 앞장섬
- 다섯째, 우리 주변 지인들에게 불량식품 안 사먹고, 안 만들기 운동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동참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