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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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사용허가 심의 지침

제주아트센터 사용허가 심의 지침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조례 시행 규칙은

일부 조항들이 상세하게 규정되지 않아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과 일부 대관(사용)자들도 사전 대관 가능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공개 건의가 있어 이에 조례와 규칙을 보완하는 투명하고 합리적 심의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심의를 거쳐 제주아트센터를 사용하게 하고자 “제주아트센터 허가 심의 지침"으로 사용예약 및 허가 관련 내용을 상세히 구체화하였음
제1조 [목적]
제주아트센터(이하‘아트센터’라 한다)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 제주아트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이하‘조례’라 한다) 조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라 한다) “기재 생략”
  • ‘제주아트센터 사용(대관)‘ 이라 함은 조례 및 시행규칙, 본 지침 등이 정한 소정의 절차(사전 예약신청, 심의, 최종 사용허가)를 이행하여 제주아트센터를 사용함을 말한다.
  • 대관(이하 ‘사용’ 또는 ‘대관’ 이라 한다)의 종류
    • 1.
      우선 대관 : 센터 자체공연, 국가, 자치도, 제주시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도립예술단 공연, 국제관악제 그 외 국제 문예행사(축제) 개최를 위해 도지사(시장)가 인정하는 대관
    • 2.
      정기 대관 : 제1호의 우선 대관 이외로 매년 3월, 10월 등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관
    • 3.
      수시 대관 : 제1, 2호의 우선ㆍ정기대관 후 대관 공백이 있는 날을 수시로 실시하는 대관
  • ‘사전예약 신청’ 이라 함은 자신이 사용을 희망하는 날짜를 예약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
  • ‘사용허가’ 라 함은 운영위에서 “예약 확정” 한 신청을 제주시장이 실제 공연장 사용 허가
  • ‘신청인(사용자)’라 함은 아트센터 사용 허가를 받아 실제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 ‘대관 공백일’이라 함은 아트센터 공연일정 또는 예약이 없어 사용(대관)이 가능한 날
제3조 [장르별 위원 구성 및 심의] “생략”
제4조 [장르 구분] “생략”
제5조 [사용예약 공고 및 접수 등] * 관련규정 : 조례 제3조 1, 2, 3항
  • ⓵ 우선ㆍ정기 대관은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하며 이에 따른 사전예약 신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단, 우선대관 신청은 정기대관 보다 1개월 앞서 진행하되 심의는 병합심의
    • 1. 매년 상반기(1~6월) 사용 신청은 전년도 10월, 하반기(7~12월) 사용 신청은 당해 3월에 공고
    • 2. 제1호의 예약 신청은 접수 후 30일 이내 전체 운영위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해야 한다. 단, 소장은 회의소집 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장과 협의 후 결정 한다
  • ⓶ 소장은 대관 공백 일을 사용하고자 수시 예약 신청이 있을 경우 장르별 위원의 서면 심의와 위원장 심의확정조서 서명을 득한 후 사용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예약 신청 및 방법] * 관련규정 : 조례 제3조 2항
  • 1. 우선, 정기, 수시대관을 통해 아트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 2, 3, 4호 서식을 작성, 제5조에 정해진 기한 내 제주시장에게 사전예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사전예약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는 최근 3년간 개최한 공연실적서(해당되는 경우에 한 함)와 그 실적을 입증할 서류를 함께 제출 (제출서류는 반환치 않음)
제7조 [사용 우선 순위 및 경합]
  • ① 아트센터 사용(예약)의 우선 순위는 우선대관 → 정기대관 → 수시대관 순으로 한다.
  • ② 사용 신청일이 중복될 경우 고 득점 순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 조정ㆍ결정한다.
    • 1. 단체와 개인 간 중복될 경우:단체 우선
    • 2. 단체(개인) 간 중복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한다.
      • 1) 제주아트센터 자체 공연, 국가, 제주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상급기관 우선)
      • 2) 한국예총 도 연합회ㆍ제주민예총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 3) 국제 문화예술교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
      • 4) 일반 문예 단체 주최ㆍ주관하는 문예공연은 정기 공연-기획-계기성특별공연 순으로 결정
  • ⓷ 제2항 절차에 따라 "예약확정" 못 할 경우, 접수 순 또는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8조 [사용예약 심의] * 관련규정 : 조례 제2조의 2, 5항 3호 및 7항
  • ⓵ 운영위에서는 아트센터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신청에 대하여 예술성, 전문성, 적정성 및 효과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하여야 한다
  • ⓶ 위원들은 심의서류 전반을 검토한 후 배점하고 위원장은 이를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 한다
  • ③ 심의결과 득점점수 산술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예약 확정", "조건부 예약 확정", "예약 불허"로 하며, 그 외 "경합 후순위" 등으로 표시하고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
제9조 [예약 확정] * 관련규정 : 조례 제3조 3항

운영위는 다음에 따라 심의한 후 "예약 확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허가를 전제로 한다

  • 1. 조례와 규칙이 정한 제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는 공연인지 여부
  • 2. 공연물이 시민의 문화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순수성과 예술성이 있는 공연인지 여부와
  • 3. 순수성과 대중성, 예술성과 흥행성이 경합할 경우 순수성과 예술성이 큰 공연을 선택 한다
  • 4. 흥행 위주의 대중 공연은 시민의 호감과 선호성이 있는 공연. 단, 지나친 상업성에 유의 한다
  • 5. 그 외 시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공연인지 여부
  • 6. 센터의 명성과 지위에 걸 맞는 공연 작품 및 합리적인 센터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제10조 [예약신청 심의 제외, 보류, 감점 및 불허] * 관련규정 : 조례 제4, 제5조 각호, 규칙 제3조

제출된 신청 서류를 심의함에 있어 조례가 정한 규제 사항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 검토한 후 위원회 직권으로 심의 제외ㆍ보류 또는 심의 감점 및 예약(사용)을 불허할 수도 있다.

  • ① 심의 제외(제한), 보류, 감점할 수 있는 경우
    • 1. 아트센터 시설과 장비 등을 임의 사용, 훼손 또는 훼손 후 복구 불이행
    • 2. 최근 3년간 도내ㆍ외 공연실적 저조, 허가 없이 정원 초과, 아트센터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 3. 부과된 아트센터 사용료(추가사용료 포함)를 7일 이상 지연납부
    • 4. 공표된 사실과 달라 민원발생,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저해, 공연 관계자 간 다툼
    • 5. 개최했던 공연과 관련하여 타 법규를 위반한 경우
    • 6. 아동대상 공연을 동일 단체가 2건 이상 신청한 경우 고득점 2건 이하로 제한
    • 7. 기타 운영위원회 또는 제주시장이 심의 제외 또는 보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청
  • ② 예약(사용)을 불허할 수 있는 경우
    • 1. 심의 결과 배점 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을 얻지 못한 경우
    • 2. 초ㆍ중학교(학생) 공연. 단, 중학교에서 운영하는 제3호의 무대예술 단체(단원 10명 이상) 중 기량 검증(경연 및 콩쿠르 3위 이상)된 단체의 공연을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우는 제외
    • 3. 공연법 제2조 제1호의 무대예술 공연과 관련이 없는 행사
    • 4. 지난 3년간 과세 체납 및 아트센터 사용관련 부과한 사용료 미납한 자가 신청한 공연
    • 5. 일반 의식 및 집회 행사ㆍ토론회ㆍ강연회 등 문화예술 공연이 주가 되지 않은 행사, 회사 및 단체 등의 각종 기념행사, 특정인ㆍ특정회사(단체)의 상품과 관련한 공연
    • 6. 특정 종교와 관련 있는 공연 또는 유사 행사와 특정 종교를 찬양하는 공연
    • 7. 기타 운영위원회 또는 시장이 예약 불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연
제11조 [사용 허가] * 관련규정 : 조례 제3조
  • ① 제9조에 따라 아트센터 사용 “예약확정”된 신청인은 대관(공연) 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 사용 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예약 확정”을 자동 취소한다.
  • ② 제주시장은 제1항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사용을 허가해야 하며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정한 허가 조건 외에 아트센터 사용과 관련한 필요한 조건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확정된 예약과 사용 허가의 취소 및 변경] * 관련규정 : 조례 제3조 4항
  • ① “예약 확정”, “사용 허가” 등의 취소는 공연개최 20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아트센터 소장이 지연 제출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예약확정” 또는 “사용허가”를 득한 후 공연내용 변경 신청은 불허한다. 단, 공연 장르, 제명, 출연자 변경 등을 제외한 경미한 변경은 아트센터 소장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 ③ 공연 장르, 제명, 주요 출연자 등의 변경코자 할 경우 새로 예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종전 사용일은 재사용할 수 없고 수시대관 가능 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 추가, 변경 사용신청 및 허가] * 관련규정 : 조례 제3조 4항
  • ① 아트센터 사용 허가를 득한 사용자가 공연 준비 과정에 당초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센터 내 시설 및 장비(악기포함)를 추가 또는 변경 사용코자 할 경우 별지 16호 서식에 따라 당해공연 개최 24시간 전, 일과 시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해 신속한 검토를 통해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 관련규정 : 조례 제7조 제1항, 제4항
  • ① 흥행 공연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연에 한 한다
  • ② 비영리 순수예술 공연 및 연주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산출된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자체 후원ㆍ협찬 공연은 이를 입증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15조 [지침의 개정] “생략”
부 칙
제1조 (적용) 이 지침은 결정(확정)된 날(2018.2.1)로부터 적용한다.